국회의원 해외 출장 비용과 사용 내역

최근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비와 사용 내역에 대한 논의가 뜨거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출장의 목적과 그에 따른 경비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질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국회의원 해외 출장의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해외 출장 현황

국회에서 활동 중인 제21대 의원들은 임기 동안 총 257명이 995회의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들은 총 6,330일에 걸쳐 해외 출장에 나섰으며, 사용된 경비는 대략 173억 9,628만 원에 달합니다. 각 의원들이 이처럼 많은 해외 출장을 다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많은 수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출장 경비의 분포

이들 해외 출장은 경비의 출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국회사무처 예산을 통해 243명이 740회의 출장(4,782일) 진행
• 상임위 예산을 통해 91명이 123회의 출장(849일) 진행
• 기타 경비로 81명이 132회의 출장(699일) 진행

이 중, 국회 외 기관의 지원을 받은 출장 서류는 비공개로 처리된 경우가 많아 그 경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283건 중 64건의 출장에 대한 경비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점은 투명성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국회 출석 의무의 문제

경실련의 조사 결과, 해외 출장을 간 의원 257명 중 181명, 즉 70.4%가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에 불출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주요 의무인 의정 활동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수치입니다. 해외 출장으로 인해 본회의나 상임위가 열리는 기간에 평균적으로 371회의 결석이 발생하였습니다.

국회의원 해외 출장의 필요성

물론, 국회의원들이 국제적인 시각에서 정책 개발이나 대외 협력을 위해 해외 출장을 진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출장들이 실질적인 의정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출장 후의 보고서나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국회법의 모호함이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선 방안 및 제안

경실련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국회의장 직속의 관리 기구를 통해 해외 출장을 통합 관리할 것
• 미신고 해외 출장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실시할 것
• 출장 결과보고서에 해외 출장의 목적, 경비 및 본회의·상임위 의사 진행에 지장 여부를 반드시 기록할 것

이와 같은 조치들이 시행된다면, 보다 투명한 출장 관리와 목적으로 인한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만큼, 그들의 행동과 결정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동의 없는 낭비는 수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한 경비 절감 차원을 넘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회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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